육아휴직제도 와 급여는 2025년부터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변경 전: 부모 각각 최대 1년
• 변경 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변경 전: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 변경 후: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을 그대로 받고,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휴직 기간 중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 확대
• 변경 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변경 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적용 대상: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용 방법: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고용센터)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7.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 대상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8.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8-1. 준비해야 할 서류
✅ 필수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최초 1회 제출)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육아휴직 전 3개월 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확인용)
✅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입양확인서 (입양 자녀의 경우)
• 사업장 휴·폐업 확인서 (사업장 폐업 시)
8-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2.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4.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고용보험 앱(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
8-3. 방문 신청 (고용센터 접수)
1.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전국 고용센터 위치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3.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통보
3.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8-4. 육아휴직급여 지급 절차
📌 신청 → 심사 → 승인 → 지급
1.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 심사 진행
2. 승인되면 신청한 계좌로 급여 지급
3. 매월 1회 지급,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반복 신청 가능
5.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사후 지급금 폐지
•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100%가 즉시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75% 지급 후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25% 추가 지급)
⚠️ 육아휴직 중 근로 시 지급 제한
•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음
• 단, 한 달에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는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