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 와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기소될 때 신병이 확보된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방식이지만, 구속 여부에 따라 절차와 영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1-1. 구속 기소 조건
•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일정한 중대 범죄(강력범죄, 조직범죄, 경제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1-2. 구속 기소의 특징
•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구속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최대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법원이 허가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구속 상태 그대로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불구속 기소란?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의자가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검찰이 재판에 회부하는 방식입니다.
2-1. 불구속 기소 조건
•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적은 경우
• 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
•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며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경우
2-2. 불구속 기소의 특징
• 피의자는 평소처럼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만 법정에 출석하면 됩니다.
• 경우에 따라 검찰이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재판 중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3. 비교 정리
즉, 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불구속 기소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거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일 경우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구속 기소는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결정되며, 반면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활용됩니다.
▶︎▶︎ 비교표
| 구분 | 구속기소 | 불구속기소 |
| 피의자의 신병 상태 | 구속된 상태(구치소 수감) | 자유로운 상태 |
| 기소 후 재판 진행 방식 |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참여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
| 법원의 요구 조건 |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을 때 |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낮을 때 |
| 보석 가능 여부 | 가능(법원 허가 필요) | 필요 없음 |
| 실형 선고 시 | 바로 형 집행 가능 | 형 확정 후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