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이 낮은 군소 후보들도 다양한 정치적 목적(소신 표현, 경력 확보 등)으로 대선에 출마합니다. 이들은 기탁금과 선거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지지층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출마는 민주주의 다양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단순 득표율 이상의 정치적 가치를 지닙니다.
1. 대한민국 선거 제도
- 정기적 선거 주기: 대한민국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며, 국회의원 선거(4년), 지방선거(4년) 등도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선출 대상:
- 대통령(1인)
- 국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의원 등
- 선거의 특징: 대통령은 단임제(5년, 중임 불가)이며,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 선출합니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거대 정당 중심의 후보가 당선됩니다.
2.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요약 (2017년)
총 15명 출마, 주요 후보 5명이 전체 득표율의 99.4% 차지
| 후보 | 정당 | 득표율 |
|---|---|---|
|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41.08% |
| 홍준표 | 자유한국당 | 24.03% |
| 안철수 | 국민의당 | 21.40% |
| 유승민 | 바른정당 | 6.76% |
| 심상정 | 정의당 | 6.17% |
하위 후보: 나머지 10명의 후보는 합쳐서 0.6%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사실상 당선권과 거리가 멀었음.
3. 선거 비용 및 기탁금 제도
- 현실적인 어려움: 대통령 당선은 국민 다수의 지지가 필수이므로, 지지율 1~2% 미만의 후보는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경제적 부담: 대통령 선거 출마 시 드는 대표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탁금 3억 원 (헌법에 따른 공직선거법 기준, 국회의원: 1,500만 원)
- 선거운동비용 수억 원 이상 (홍보물, 광고, 유세, 인건비 등)
- 득표율 10% 미만이면 기탁금과 비용 모두 본인 부담
- 군소 후보의 부담: 자금력이 부족한 정당이나 개인 후보에겐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며, 실질적 정치 진입 장벽으로 작용.
▶︎▶︎ 기탁금 반환 기준
| 득표율 | 반환 여부 |
|---|---|
| 15% 이상 | 전액 반환 |
| 10%~15% | 절반 반환 |
| 10% 미만 | 전액 몰수 (사퇴 시도 마찬가지) |
4. 지지율 낮은 후보들의 주요 출마 동기
① 정치적 이상과 국가관 실현
- 일부 후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이상적 동기를 밝힘.
- 실질적으로 검증은 어렵지만, 정치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음.
② 정치적 경력 확보와 입지 강화
- “전 대통령 후보”라는 타이틀은 정치 경력에 큰 이점.
- 군소 정당일지라도 차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명함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됨.
- 중장기적으로는 당대표, 주요 공직 진출을 위한 포석이 되기도 함.
③ 지지층 확보와 세력화
- 출마를 통해 정치적으로 동일한 성향의 유권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 비록 당선은 어렵더라도 향후 당원 조직 확장, 지역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됨.
④ 정책 및 정치적 소신 전달
- 기존 주류 정치 담론에서 배제된 의제나 정책을 국민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기회.
- 언론 노출, 토론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알리는 장이 됨.
▶︎▶︎ 요약 정리
| 항목 | 요약 |
|---|---|
| 선거 개요 | 5년 주기 선거, 대통령 및 국회의원·지방선거 포함 |
| 19대 대선 | 주요 후보 5명이 99.4% 득표, 군소 후보는 0%대 |
| 문제의식 | 군소 후보 출마의 현실적·경제적 부담 |
| 출마 이유 | ① 순수한 정치 이상, ② 정치 경력 활용, ③ 지지층 결집, ④ 정치적 소신 표출 |
| 결론 | 실질 당선은 어려우나 정치적 의미나 전략적 이유로 출마 |